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과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 김정숙 옷값 등 정보요청 68% 비공개 === 2015년 8월 특수활동비 논란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특수활동비와 관련,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우리 행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재 감독돼야 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831152682488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32086632267912&mediaCodeNo=257|#]]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508310232|#]]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 내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홍보해 왔다. 2020년 5월 행안부 정책브리핑에도 '''국민의 관심 정보를 투명하게 안전하게 정보공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2413&pkgId=49500743|#]]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 비하면 무엇보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30703.html|#]] 하지만 문재인 집권 후 영부인 [[김정숙]]의 과도한 의상비가 논란이 되었고, 이에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정숙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8년 7월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김정숙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158?cds=news_media_pc|#]] 그러자 2019년 3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는 예산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가 김정숙 의전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83603/|#]]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2022년 3월 2일에 항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72575|#]] 2021년 7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요구를 무려 68%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https://www.opengirok.or.kr/49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